형사수사대응
[뉴스1]검찰, 아기 유기한 30대女 약식기소 선처…왜?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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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 2013. 12. 15
검찰, 아기 유기한 30대女 약식기소 선처…왜?
기사에서는 생후 이틀 된 딸을 주택 앞마당에 유기한 혐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현 법무법인(유) 로고스 김현철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수행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범죄 성립 여부를 분명히 전제로 하면서도, 행위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세밀하게 살펴 정식기소 대신 약식기소를 선택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 검사 시절 수행 사건 핵심
- 피의자는 생후 이틀 된 자신의 딸을 남자친구가 사는 주택 앞마당에 두고 떠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수사 결과 피의자는 출산 사실을 숨긴 채, 남자친구가 아기를 발견하면 함께 입양해 키울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검찰은 아기를 완전히 버리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기의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기사 속 업무 포인트
기사에 따르면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 김현철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서
범죄 해당성은 분명히 보되, 사안의 구체적 경위와 피의자의 의도, 결과의 정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처분 수위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정식기소 대신 약식기소를 선택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현철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축적한 수사·기소 판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해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대응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이 보다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