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기 각서… 자녀 권리도 막을 수 있을까?

출처: 레이디경향 · 2025. 11. 11 13:54 · 박상홍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는, 부모 사이에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합의(각서·조정 등)가 있더라도 그 합의가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판례 핵심

부모가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부모 간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 고유의 부양료(양육비)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부양의무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길 수 있어,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함께 설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전제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