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재판 만능키일까?

출처: 레이디경향 · 2025. 12. 31 07:00 · 이유진(매거진L 팀장)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급된 상해진단서가 그 자체만으로 상해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진단서의 신빙성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요지(기사 요약)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주관적 통증 진술과 불분명한 치료기록 등을 근거로 발급된 진단서는 그 자체로 상해죄 인정의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상해를 인정하기보다, 발급 경위, 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과 동기,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신빙성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도 함께 언급됐다고 정리합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