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후견인 아냐” 치매 父에 문 잠근 아들… 학대일까, 아닐까?

출처: 레이디경향 · 2026. 01. 20 15:41 · 이유진 기자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는, 성년후견인이 따로 선임된 상황에서 직계비속이 요부양 상태의 부친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가 존속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요약)

쟁점과 법원 판단(기사 요약)

피고인 주장

성년후견인이 동생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부친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존속학대죄의 구성요건(“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직계존속”)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

법원 판단 요지

성년후견은 부양의무와 별개인 ‘보충적 제도’로, 후견인 선임이 가족의 부양의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민법상 직계비속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직계존속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노인복지법에서도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보호자’로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친족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도 직계비속의 보호자 지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
따라서 요부양 상태의 직계존속은 여전히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하급심 및 대법원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후견은 책임을 ‘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취약한 사람을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후견인이 생겼다고 가족의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