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 신체접촉, 학교폭력이 될까?

출처: 레이디경향 · 2026. 02. 23 07:00 · 이유진(매거진L 팀장)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교실 내 신체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단과의 관계를 대법원 판단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요약)

쟁점

교제 관계에서 평소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공개된 장소인 교실에서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학교폭력(성폭력) 및 민사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대법원 판단 요지(기사 요약)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했다고 소개합니다.
평소 신체접촉을 용인했다 하더라도, 교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까지 이를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죄·혐의없음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전제로, 신체접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중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합니다.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민·형사상 책임은 개별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