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알겠는데… ‘모해위증죄’가 뭔가요?

출처: 레이디경향 · 2026. 03. 24 07:00 · 이유진(매거진L 팀장)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는, 일반적인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모해위증죄가 언제 적용되는지를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징계) 관련 재판”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요약)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형법상 모해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징계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 판단(기사 요약)

형법 제152조 제2항이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한다는 점을 전제로, 모해위증죄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에 따른 사적(私法) 법률관계이고,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징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라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 해임은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해위증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022 판결)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국가가 아닌 학교법인과의 사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더라도 (일반 위증죄는 별론으로 하고) ‘모해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