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폭행, 무조건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출처: 일요서울 · 2025. 08. 22 20:30 (수정 2025. 11. 07 17:45) · 박상홍 변호사

일요서울 「박상홍 변호사의 判例를 판다」에서, 혼인 중 발생한 배우자 폭행이 언제나 곧바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기고 핵심(요약)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허용하되,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제1호~제6호)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설명합니다.
제840조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5호·제6호 등을 통해 파탄주의적 요소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배우자 폭행·폭언 등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등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일회적 신체접촉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혼인기간 전체를 놓고 추가적인 가정폭력 정황이 없다면, 일회적 폭행만으로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 피해 정황에 대한 증거 확보와 재판 과정에서의 주장·입증은 중요하며, 위자료 인정 여부와 별개로 혼인 파탄의 책임·재산분할·위자료 비율 판단 등에서 전체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