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판 뒤집은 대법원⋯ 1.38조 재산분할, 왜 파기됐나

출처: 일요서울 · 2025. 12. 01 13:46 · 박상홍 변호사

일요서울 「박상홍 변호사의 判例를 판다」, 2024년 5월 항소심이 선고한 1조 3,808억 원 규모 재산분할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를 핵심 법리 3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쟁점(요약)

불법 자금의 ‘기여’ 인정 여부: 불법적인 ‘비자금’ 성격의 금원을 재산 형성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지.
혼인 파탄 이후 적극재산 처분의 분할대상 포함 기준: 파탄 이후 일방이 적극재산을 처분했을 때, 언제까지(어떤 요건에서)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위자료(20억) 확정: 재산분할은 파기하면서도, 위자료 20억 원 판단은 확정된 점.

① ‘불법의 그림자’와 민법 제746조(기고 요지)

기고에서는 대법원이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취지에 주목하여, 불법성이 있는 급부는 그 반환을 직접 구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포장되어 보호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② 혼인 파탄 이후 적극재산 처분의 기준(기고 요지)

기고는 대법원이 “파탄 이후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기보다,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 또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했다고 정리합니다.

③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기고 요지)

기고에서는 재산분할 부분이 파기환송되었더라도,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되었다는 점을 짚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위자료)’과 ‘재산분할의 계산(분할대상·기여)’이 서로 다른 축에서 판단될 수 있음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