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이혼, 법인·부동산 얽힌 분쟁 증가-대응 전략은

출처: 미디어파인 · 2026. 04. 21 11:00 · 최가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로고스 최가경 변호사는 고액자산가 이혼 분쟁에서 단순 재산 나열을 넘어 자산 구조·자금 흐름·실질 귀속을 입증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칼럼으로 정리했습니다.

칼럼 핵심(요약)

고액 사건일수록 명의만으로는 재산을 가늠하기 어려워 취득 경위·자금 출처·실질 지배관계·자금 이동 경로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정·합의는 신중해야 하며, 재산 범위를 충분히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정리하면 사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핵심은 명의보다 실질이며, 특유재산 주장도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자금 부담 내역, 기여 관련 증빙 등)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법인 관련 쟁점은 지분가치뿐 아니라 배당·급여·대여금·임대수익 등 법인을 매개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을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외자산·제3자 명의 재산은 국내 금융 흔적·세무자료·법인 문서·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교차 검토해 흐름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채무의 성격도 중요하며, 사업상 차입금·법인 연계 금전관계 등까지 포함해 순재산 구조를 정밀하게 그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