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 2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여러 언론이 이를 ‘시장직 상실형’, ‘피선거권 상실’, ‘당선무효’ 등으로 설명했으나,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법적 경로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 기사에 따르면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구조라기보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 확정 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그 결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시장직 상실 여부는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상고를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문제 된다고 설명됩니다.

법적 구조(기사 내용 기반)

•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9조
  선거권 제한은 다시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정치자금법 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제한 규정이 별도의 퇴직 근거로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기사에 소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