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지난 9월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준공영제 광역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신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용자이자 교섭 상대방으로 명시했습니다.

중앙정부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가

이번 사안의 핵심은 광역버스 운송비용과 인건비 산정 등에 관여하는 중앙정부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노조의 입장

노조는 대광위의 운송사업자 선정 및 비용 조정 구조가 민간 운송사업자의 임금 교섭 여력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대중교통 분야 중앙정부 사용자성 판단의 첫 사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사용자성이 노동위원회 판단 대상이 된 첫 사례입니다.

향후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준공영제 대중교통 분야에서 사용자성의 범위와 단체교섭 구조를 살펴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센터

로고스 노동법센터는 이번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며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