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 ‘60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빗썸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태로 인해 많은 투자자와 이용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실재하지 않는 자산이 유통된 ‘60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사태로,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의 가상자산판이라 불릴 만큼 사안이 중대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이번 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최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전담 TF’를 발족하였습니다.

◈ 사건의 본질

왜 지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현재 이번 사태는 대규모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이 복합적으로 얽힌 긴박한 국면입니다.

피해 구제

급격한 시세 왜곡으로 강제 청산을 당했거나, 거래소의 미봉책인 ‘110% 보상안’으로는 실손해와 기회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위기 방어

오지급된 자산을 매도하여 형사 처벌 위기에 처했거나, 거래소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인 경우

크로스보더 이슈

한국법과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이해 및 언어장벽 해소가 필요한 해외 투자자 및 법인의 자산 보호 문제

◈ 로고스 ‘비트코인 오지급 대응 TF’ 라인업

로고스는 법리, 기술, 수사 대응력을 고루 갖춘 4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담당 변호사	주요 경력 및 전문성	역할
김형준	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형사 수사 대응: 금융당국의 수사 논리 예측 및 특경법 위반등 혐의 선제적 방어
이현정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중요경제범죄 조사1단)	현장 리스크 관리: 압수수색 및 영장 대응 등 초기 수사 단계의 정밀한 방어
이승훈	전 부장판사, 가상자산 관련 국제소송 경험 보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관련 법원 업무 총괄	민사 및 국제 분쟁: 재판부 시각에서의 책임 소재 판단 및 해외 투자자 맞춤형 분쟁해결 지원
조원익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및 에스크로 자문 실무 경험	기술 및 시스템 실무: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입증 및 분쟁 자산 보전 솔루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