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케이블 핵심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경찰 기소의견 송치

해저케이블 핵심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경찰 기소의견 송치 - 해저케이블 생산시설의 설계 및 공정 관련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