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형필
- 변호사
모든 분쟁 해결의 설계는 권형필 변호사에게!
-
Tel
02-6925-0945
-
E-mail
jeremy.kwon@lawlogos.com

학력
- 1992
광주송원고등학교 (25회)
- 1997
조선대학교 회계학과
- 2017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입학)
자격취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건설,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경력
- 2006
사법시험 48회 합격
- 2007
사법연수원 38기 수료
- 2012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건설, 부동산 담당)
- 현재
법무법인(유한)로고스파트너 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 - 서울시 집합건물 지원단 자문변호사
- -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 위원회 분쟁위원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 고문 변호사
- - 한국주택관리협회 고문변호사
- - (전) 주식회사 지지옥션 고문변호사
- - (주)지지옥션 전국 대특강 주강사
- -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전담 강의
- - 관리업체: 우리관리주식회사(전),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에이제이대원, 메리트아이티, 파트너스종합관리, 내담에셋, 동원건설산업, 스마트프로퍼티, 무림개발, 정인종합관리, 엔티산업, 지앤씨피아 등 다수 관리회사 자문
- - 재건축조합: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야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장위7구역 재개발조합, 신암6구역 재건축조합 등 다수 조합 자문 및 하자 자문
- - 아파트: 센트럴파크 아파트, 북한산 더샵 아파트, 포항자이아파트 외 다수 하자 자문 및 잠실 엘스 입주자대표회의, 울산 월드메르디앙, 면목동 두산 위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반달마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수 입주자대표회의 자문
- - 관리단: 롯데몰송도캐슬파크 관리단, 안양국제유통단지, 아스티 부산 오피스텔, 우성캐릭터 199, 성지스타위드관리단, 북한산성 상가 관리단, 제주 오션스타 강변 테크노 타워, 왕십리 센트라스 상가, 공덕 푸르지오시티, 부산 센텀 뷰라움, 인천 검단 지식산업센터 내 블루텍 관리단, 고양 소재 시네마 플러스 등 다수 집합건물 관리단 자문
- - 한국생산성본부 “민사소송 절차”, “민사집행”, “하도급 계약관련 법리검토”, “민법사례” 관련 주강사(STX 조선해양,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대기업 강의)
- - 서울시청 건축과 주관 서울시 관리단 교육 주강사
- - 서울 강서구, 양천구,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 각 구 주택과 주관,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광주시, 시흥시, 군포시, 김포시 주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관리소장 교육
- - 송도 경제청, 부천시, 대구시, 대전시 집합건물법 강의
- - 경기도 수원신청 등 건축과 주관 공동주택관리법 강의
- -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특수물권” 전담 강의
- - 서울상공회의소 “계약법”, “소송전후 채권확보수단”, “민사절차 실무” 등 다수 강의(강남구 등 21개구)
- -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국토부 고시”관련 법해석 강의
- - 대법원, 고등군사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 서울 양천구,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문 감사 위원
- - 금천구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법률자문위원
-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정지상권의 제문제” 관한 판례 발표
- - 법률신문 “유치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제문제” "유치권 그리고 신의칙“ 기고 “체납처분 이후 유치권의 효력” 기고 “다수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방법”
- - 로앤비 “조합장 서면결의서 철회 방식과 시기” “조합장 해임 시 소명기회 미부여에 따른 해임 결의 적법성” “도시정비법 규정보다 가중된 해임 의결정족수 유효성 여부” “건물 신축 공사의 미완성 하자 구별 기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시 도급계약의 권리의무 관계” “인도받은 목적물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수급인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 적용 여부” “방화문 성능 불량 : 방화문의 하부 문틀 미시공 하자” “액체방수 및 보호몰탈 두께 부족”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 시기”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인수주의인 경우 배당이의제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 선의항변” 등 다수 칼럼 연재
- - 건설경제신문 “매도청구권과 알박기” “구 하도급법상의 ‘기만’의 의미” “소수조합권에 관한 고찰” “하도급법상 도급인에 대한 직접 청구의 의미” “하도급보증약관의 우여곡절” “하자소송의 과잉상태” 등 기고 및 시론 집필진
- - 한국건설신문 “건설판례에 관한 헌재 결정” “경매개시 결정 후의 점유의 효력” “계약 체결의 중요성” “계약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법률적 문제” “공사비에 관한 동시이행항변의 고찰” “다세대 주택에 있어 유치권의 효력 범위” “소위 알박기 및 매도청구권 관련 1, 2 연재 ” “유치권 소멸의 대상인 점유” “일조권과 조망권 관련 법률적 문제 ” “유치권자의 재물손괴행위 관련 형사 처벌”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금지관련 법률적 고찰” “하도급법제9조제2항의 법률적 문제”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물지급의 효력” 등 다수 건설관련 판례평석 기고
- - 법률신문, 로앤비, 지지옥션,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관리신문 등에 매주 집합건물, 경매·집행·배당, 건설분쟁 등에 관한 최신 판례 평석 기고
(1) 자문
(2) 강연
(3) 기고
저서 및 수상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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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 지혜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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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관리단 재건축 절차 | 지혜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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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절차 가이드 | 지혜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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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 지혜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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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 지혜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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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조문 및 사례 정리 | 지혜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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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하자 절차 가이드 | 지혜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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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현금청산 토지수용 등 | 지혜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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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사례 | 지혜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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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 지혜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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