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기문주
    파트너변호사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8)

    #노동#보건의료#재개발/재건축#교회/종중#성년후견
    • Tel

      02-2188-1096

    • E-mail

      mjki@lawlogos.com

    프로필 PDF 다운로드 icon
    img
    학력
    • 1991

      광주석산고

    • 2000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2011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L.L.M.) 법학석사

    • 201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민사법)


    자격취득
    • 2001

      제43회 사법시험


    경력
    •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 2011

      STATE OF INDIANA(미국 인디애나 주정부) 인턴

    • 2013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

    • 2014

      법무법인(유)로고스 구성원변호사

    • 2019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 2020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 2021

      법무법인(유)로고스 업무집행변호사

    • 2022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2023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과천미래100년 자문위원회 위원


    최근 업무사례

      (1) 노동 관련 업무

      •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리하여 통상임금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 기초과학연구원을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 퇴직금 등 노동 관련소송 및 노동위 심판 다수 수행
      • - 근로자들 및 회사를 대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 관련 수사 절차(노동청, 검찰) 및 형사 소송 다수 수행
      • - 한국과학창의재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회사의 노무 관련 내부 규정 등 관련 자문 다수 수행

      (2) 보건의료 관련 업무

      • - 보건복지부장관을 대리하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승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120 등)
      • - 질병관리본부를 대리하여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취소소송 수행
      • - 의료인의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관련 민사, 행정, 형사 소송 다수 수행
      • - 유족급여 등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 의료인을 대리하여 의료과오소송 소송 다수 수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의 보건유관기관의 자문 다수 수행

      (3) 재건축/재개발 관련 업무

      • - 재건축/재개발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다수 수행(최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4) 교회 분쟁 관련 업무

      • - 교회의 재산 관련 자문 및 소송 다수 수행
      • - 교회 내에서의 징계 관련 소송 다수 수행(사회 법정, 교회 법정)

      5) 기타

      • - 다수의 가사 관련 소송 수행(성년후견 지정, 상속, 이혼 등)
      • - 학교 내에서의 분쟁 관련 다수 수행(학폭위 등)
      • - CBS, 뉴파워프라즈마,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회사 및 기관 관련 자문 다수 수행

    저서 및 수상
    저서
    • 2016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법률 개정 연구(2016, 책임연구자)

    • 2019

      피내용 BCG백신 자급화 이후 지속 가능한 생산·판매 등에 관한 라이센스 및 법률 검토를 위한 연구(2019, 책임연구자)

    수상
    • 2013 및 2017

      보건복지부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