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업금지 약정 위반”, 15억 원대 보상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승소 사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공동창업자(피고)와의 경영상 갈등 끝에 이별을 결정하고, 피고의 미래를 고려해 주식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거액(20억 원)을 장기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 대가로 피고는 20년간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퇴직 직후 동종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20억 원’이 순수 주식 양도대금인지, 경업금지 대가가 포함된 금액인지
• ✔ ‘20년’ 경업금지 약정이 공동창업자·이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효한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최종 결과

• ✔ 20억 중 약 15억 2천만 원은 경업금지 보상금으로 인정
• ✔ ‘20년’ 경업금지 약정 유효 판단
• ✔ 약정 위반으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미래 보상금: 월 7,037,037원, 총액 약 15억 2천만 원 지급의무 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믿었던 동업자의 약속 파기는 금전적 손해를 넘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본 판결은 공동창업자와 같이 회사의 핵심 정보를 아는 사람과의 경업금지 약정은, 설령 기간이 20년이라도 정당한 보상이 약속되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로고스는 부당한 계약 위반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편에서 싸울 뿐 아니라, 장래 분쟁을 예방하는 명확한 계약 자문으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