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의 ‘명칭 사용금지’ 청구, 35년간 이어져 온 역사를 근거로 완벽 방어한 전부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담당 변호사: 전상범, 홍예지, 강진수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 공익재단)은 1990년 원고 그룹의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N’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해 35년간 공익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후원 관계 종료 후 원고들이 ‘저명한 표지 침해’를 이유로 명칭 사용금지 및 말소등기를 청구하자, 재단의 역사·정체성·공익활동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N’ 명칭 사용이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지
✔ 재단의 비영리 활동이 식별력/명성 손상의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 양 측이 경쟁 관계에 있어 ‘성과 도용’이 성립하는지
✔ 35년 사용의 역사·설립 경위가 신의칙상 보호되는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혼동가능성 배제	영리 제조기업 vs 비영리 재단의 업역·수요자 상이를 구조적으로 제시	출처 분리 수요자 차이
② 상업적 사용 부정	대법리 취지 원용, 재단의 표지 사용은 영업표지의 상업적 사용 아님을 설시	비영리 사용 명성 손상 부정
③ 성과도용 불성립	양측이 경쟁관계 아님을 전제로 성과대체성 부재 논증	경쟁성 부재 대체성 없음
④ 역사·신의칙	35년 사용·설립경위 제시, 신의성실 위반 공세 반박	역사성 신의칙

진행 절차 (민사 — 명칭사용금지/부정경쟁)

소장 접수(청구 제기) → 답변서·준비서면 → 증거교환(혼동·상업적사용·경쟁성) → 변론기일(법리·사실 심리) → 판결 선고 → 확정/이행

본 사건 포인트: 비영리·업역 차이·역사성 → 혼동·상업적 사용·경쟁성 모두 부정

최종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 출처 혼동·식별력 손상·성과도용 불성립 명확화
✔ 35년 사용·설립경위의 역사성 및 신의칙 보호 인정
✔ 2025. 9. 5. ㅇㅇ지방법원 판결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기업의 저명한 상표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 행사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설립되어 수십 년간 공익 활동을 펼쳐온 비영리 재단의 역사와 정체성까지 부정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감정적이고 포괄적인 주장에 맞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요건을 법리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적용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의뢰인의 역사와 가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