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게 씌워진 ‘상간녀’ 프레임, 1심 판결 뒤집고전부 승소 도출

성폭력 무죄 판결 이후 제기된 상간녀 소송에서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처분 결과

항소심: 원심 파기 ·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전부 승소)

핵심 성과: 피고가 피해자인 성폭력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구성하여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

담당 변호사: 이현정, 조병대, 설동연

의뢰인(피고)의 상황

의뢰인은 남성중심의 공무원 직종에 갓 임용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직장 상급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는 수사지연에 따른 증거 부족 등으로 형사 재판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가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은 원고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입고도 도리어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거액을 물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뢰인과 상급자 사이의 관계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위력 또는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사실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혼인 생활을 방해할 의사로 관계를 맺었는지, 아니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권력형 성적 침해 프레임 정립	형사상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민사상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상태, 직장 내 엄격한 상하 관계와 강압적 분위기, 성범죄로 인한 피해호소 정황 등을 입증함.	위력 관계 소명
② 사적 생활의 건전성 강조	의뢰인이 당시 연인과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나이 차이가 큰 직장 상급자와 불륜을 저질러 본인의 삶을 파괴할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함.	불륜 동기 부존재
③ 사회초년생 심리 상태 대변	임용 초기, 남성중심적 조직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입게 된 경위,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과 심리적 압박감을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전달함.	심리적 강제성 피력
④ ‘2차 가해’ 소송 강력 대응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대폭 증액하며 압박하는 원고의 전략에 맞서, 의뢰인이 무고죄에서도 무죄를 받았음을 강조하여 원고 주장의 근거를 무력화함.	반박 논리 극대화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상간/손해배상 대응)

1단계. 사실관계의 다각적 재구성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증거를 검토하고, 행위 전후 맥락(강압성, 기망 여부, 위력 행사 등)을 촘촘히 정리해 대응 논리를 설계합니다.

2단계. 자발성·고의 부존재 입증

기혼 사실 인지 여부뿐 아니라 관계의 ‘자발성’ 자체를 핵심으로 다투며, 피해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합니다.

3단계. 항소심을 통한 판결 뒤집기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위력 관계, 심리적 강제성, 관련 형사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하여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전부 승소를 목표로 합니다.

최종 결과

✔ 항소심 법원은 로고스의 변론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급자와 관계를 맺은 것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남은 물론, '상간녀'라는 억울한 오명을 벗고 소중한 명예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성폭력 형사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 피해자가 곧바로 '불륜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법원이 명확한 정의의 잣대를 대어준 사례입니다. 4년에 걸친 긴 싸움과 1심 패소와 항소심에서의 원고 청구취지 확장에도 불구하고 불안해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로고스를 믿어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빈틈없는 변론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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