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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항소#무죄#부동산#행정#중대재해처벌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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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행정쟁송 집합건물/관리단 부동산PF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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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1987
대구 능인고
198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경력

2002
제44회 사법시험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2005
울산지방법원 예비판사
2007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8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20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2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장
2023.5. - 2023.10.
변호사 조병대 법률사무소
2023.11.- 2024.12.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 대우변호사
2025 -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2025. 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외부 위원
2025. 12.-
법무법인(유) 로고스 경영위원

최근 업무사례

-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전공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 한국언론중재원 자문 변호사
- 한국전력거래소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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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잠재고객) 개인정보

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직장 포함), 주소(직장 주소 포함), 이메일, 직업(직장명), 직장 내 직급 및 직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등

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 및 사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 · 발행하는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등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고객의 동의 철회나 파기 요청 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필수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 사항, 학력 및 경력 사항, 계좌번호 등
2) 선택정보 : 차량 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교육, 각종 증명서 발급, 각종 보험 및 연금 관련 업무, 임직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관리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3. 채용 희망자 개인정보

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병역 사항, 학력 및 경력 사항, 결혼 여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 외국어 성적 및 기타 자격증 등

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채용 여부 결정 및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채용 여부 확정 시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거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개인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 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합니다)

③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 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1. 개인정보 주체는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가능 여부를,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 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정정 · 삭제 결과 통지서로 통지합니다.

5. 개인정보 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개인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본 법무법인은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처리 정지 결과 통지서로 통지합니다.

7. 개인정보 주체는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8]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 처리 정지) 요구서를 본 법무법인(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8. 본 조의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보유 기간이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① 전자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②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 · 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 ·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사용 및 출입 통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 ·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의 정의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① Internet Explorer의 경우 :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② Chrome의 경우 :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조원익 변호사

연락처 : T.02-2188-2896, F.022188-1099, E-mail. wicho@lawlogos.com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

부서명 : 총무팀

담당자 : 전정민 부장

연락처 : T.02-2188-1000, F.02-2188-1090, E-mail. jmjun@lawlogos.com

2. 개인정보 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의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또는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 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02-3480-3570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

제1조 설치 목적: 본 법무법인은 안전관리, 시설방호,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 관리합니다.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 촬영 범위

1대 · 8층 인포데스크 천장 · 8층 정문

1대 · 8층 후문 쪽 천장 · 8층 후문

1대 · 14층 인포데스크 천장 · 14층 정문

1대 · 14층 후문 쪽 천장 · 14층 후문

1대 · 16층 인포데스크 천장 · 16층 정문

총 5대(음성 녹음 미지원)

제3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등: 1.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

부서명 : 사무국 총무팀

담당자 : 전정민 부장

연락처 : T. 02-2188-1000, F. 02-2188-1090, E-mail. jmjun@lawlogos.com

2.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근권한자

부서명 : 사무국

성명 : 임종현 국장

연락처 : T. 02-2188-1000, F. 02-2188-1090, E-mail. jhlim@lawlogos.com

부서명 : 사무국 총무팀

성명 : 전정민 부장

연락처 : T. 02-2188-1000, F. 02-2188-1090, E-mail. jmjun@lawlogos.com

부서명 : 사무국 총무팀

성명 : 박병규 과장

연락처 : T. 02-2188-1000, F. 02-2188-1090, E-mail. bgpark@lawlogos.com

제4조 촬영시간, 보유 기간 등: 1.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연중 00:00부터 24:00까지 영상을 촬영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 시부터 20일간 보유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본 법무법인의 사무국 총무팀에 ‘avi’형태로 녹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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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법무법인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고,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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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열람 등: 1. 개인개인정보 주체는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고 합니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영상정보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개인개인정보 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본 법무법인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을 허가합니다.

① 개인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개인개인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⑥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본 법무법인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개인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하여 열람 등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④ 본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⑤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라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에는 만일 개인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개인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개인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정보 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⑤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7. 열람 등을 허용하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해당 개인개인정보 주체에게 열람을 허용한 시간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제 관리하는 사무국 총무팀에서 열람하게 한다.

8. 본 법무법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인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합니다.

9. 본 법무법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 · 감독합니다.

제7조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영상정보 보관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②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을 설정합니다).

④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장에 따른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칙] 본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은 2020.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