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및 현충원 안장 확정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위험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으로, 직무 수행 중 소포성 림프종이 발병하여 이미 공상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투병 중인 망인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의 강도 높은 직무 감찰(감사)이 이어졌고, 이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망인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망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직접 보훈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처는 자해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본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속 부서조차 인정 가능성을 낮게 보며 기대를 내려놓았던 위박한 상황에서 로고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자해 행위의 직무 관련성: 망인의 선택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인지, 직무상 질병과 무리한 감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인지 여부.
• ✔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의 적용: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에게 있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심리적 인과관계의 입증: 림프종 투병이라는 신체적 약점과 기관의 감사라는 외부적 스트레스가 망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과정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보훈처 결정 불복)

최종 결과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하여, 망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및 무리한 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고 비해당 처분을 취소(인용)했습니다.
• ✔ 이 재결을 통해 망인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었으며, 유족의 바람대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 ✔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에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은 서면의 한계를 넘어 심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인용 사례입니다.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를 지켜드리고 현충원 안장까지 도와드릴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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