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점수 무단 조작 행위,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전부 승소
등록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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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점수 무단 조작 행위,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전부 승소
성과평가 담당자의 권한 남용 및 점수 조작 행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기각 판결을 도출함
핵심 성과
- 의도적 조작 입증: 시스템 로그 분석과 업무 절차 검증을 통해 단순 시뮬레이션 과실 주장을 배척하고 고의성을 명백히 밝혀냄.
- 조직 신뢰성 보호: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비위임을 입증하여 해고 양정의 정당성을 확보함.
- 절차적 정당성 방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서면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변론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인정받음.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공 목적의 재단법인입니다.
인사 및 성과평가 담당 직원이 권한을 이용해 본인의 성과평가 점수를 무단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은폐한 사실을 감사 결과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직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근로자는 시스템 검증 과정에서의 단순 과실 및 징계양정 과도,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점수 변경의 고의성 여부: 성과평가 담당자가 본인 점수를 변경한 행위가 단순 시스템 오류 검증 과정의 과실인지, 의도적 조작 및 은폐인지 여부
- ✓ 징계양정의 타당성: 공공 기관의 인사평가 담당자로서 비위 정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표창 감경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과거 표창 수상이 필수적 감경 사유인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해고 서면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디지털 객관적 증거 분석
접속 로그와 매핑 데이터를 분석하여 2차례에 걸친 본인 점수 상향 및 순위 변동 사실을 정밀 입증함
시뮬레이션 주장 탄핵
사전 보고, 사후 기록, 시스템 매뉴얼 준수 여부 공백을 지적하여 과실 주장의 허구성을 배척함
징계양정 및 절차 정당성 규명
규정 해석을 바탕으로 표창 감경의 임의성과 외부 위원 참여 등 징계절차의 완전성을 입증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심판)
1단계. 구제신청 및 답변서 제출
근로자의 구제신청 접수 후 사용자는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함.
2단계. 지방노동위원회 조사 및 심문
지노위 조사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심문회의를 거쳐 초심 판정을 내림.
3단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초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함.
4단계. 재심 심문 및 최종 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조사 및 심문회의를 통해 초심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함.
최종 결과
법무법인 로고스의 논리적인 변론을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단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모두에서 완전히 적법하고 정당함을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인사 및 성과평가 업무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담당자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평가 결과를 조작한 행위는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입니다.법무법인 로고스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깊이 있는 법리 검토로 조직의 신뢰와 정의를 지켜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