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on
    학교/소년입법지원행정쟁송

    로고스 이종관 변호사, 제20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등록일 2026.11.17


    조회수 27

    법무법인 로고스 이종관 변호사,
    제20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피해아동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 인정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공정책팀 이종관 변호사가 제20회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종관 변호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이종관 변호사 사진

    아동학대 대응 현장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

    이종관 변호사는 2019년부터 아동·청소년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2024년 3월부터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대응업무 자문변호사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총 104건의 일반·긴급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 사례관리,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의 해결을 지원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 강화

    이종관 변호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조치의 법적 성격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도입을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법률검토와 개선의견은 2025년 보건복지부의 사례관리 연계절차 개선 및 전국 공통 업무기준 마련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법률적 대응역량 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했으며, 2026년 9월에는 보건복지부·법무부·검찰·경찰·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최한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에서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직면하는 악성민원, 반복적인 고소·고발, 민·형사상 법적 분쟁 등에 대한 대응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 특이민원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특이민원 대응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 없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3년 연속 아동학대 대응업무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 로고스 역시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로고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아동학대 대응업무 법률자문사로 선정되어 아동학대 대응기관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가사 분야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9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으며, 현장 실무자를 위한 법률교육과 사례집 제작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15일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전국 10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소송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종관 변호사와 이현정 변호사가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률·소송지원 방안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공유하며 대응인력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

    이종관 변호사는 이번 표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는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종사자들이 법적 불안 없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소송지원,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