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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관
    파트너변호사

    全心全力

    #환경/에너지/플랜트#ESG#중대재해처벌법 대응#사학경영
    • Tel

      02-2188-2849

    • E-mail

      jklee@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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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2009

      서울 보성고등학교

    • 2016

      아주대학교(학사, 수석졸업)

    • 2019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자격취득
    • 제8회 변호사시험


    경력
    • 현 한국전력공사 법률고문

    • 현 한국가스공사 법률고문

    • 현 한국전력거래소 법률고문

    • 현 한국서부발전 법률고문

    • 현 한국가스안전공사 법률고문

    • 현 기상청 고문변호사

    • 현 고용노동부 특이민원 대응업무 자문변호사

    • 현 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 현 국가유산진흥원 법률고문

    • 현 한국문화재재단 법률고문

    • 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대응업무 자문변호사

    • 한국대학야구연맹 스포츠공정위원장

    • 학교법인 ○○학원(○○대학교) 징계재심의위원


    최근 업무사례

      (1) 에너지/환경

      • - 천연가스 공급 및 배관망 이용 관련 분쟁 소송대리
      • - 국내 S 대기업(반도체)의 에너지 무단 사용 관련 분쟁 법률자문
      • - 에너지 생산기지 구축사업 관련 분쟁 중재대리
      • - 에너지 공기업의 인사·노무 분쟁 소송대리
      • -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SRF) 처리 문제 관련 법률자문
      • - 해상풍력발전 설치 인허가 관련 법률자문
      • - 태양광 발전 인허가 관련 법률자문
      • - 대규모 산업단지 환경오염 문제 관련 법률자문
      • -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행정처분 관련 법률자문
      • - 생태계보전협력금 행정처분 관련 법률자문

      (2) 산업안전

      • - 국내 D 대기업(에너지) 계열사 산업재해 관련 형사사건 및 노동청 조사 대응 업무
      • - 국내 1위 감리사 산업재해 관련 대표자 징계 등 행정처분 대응 자문
      • -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운용 및 성능시험상 중대산업재해 대응 관련 법률자문
      • - 건설사 등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등 분쟁 소송대리
      • - 건설사 등 산업재해 관련 구상금청구 등 분쟁 소송대리
      • - 해운사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 수행
      • -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관련 형사사건 수행
      • -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 수행

      (3) 사립학교

      • -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 취소소송 대리
      • -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취소소송 대리
      • - 사립학교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대리
      • -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보조금환수 행정처분 대응 자문
      • - 사립학교 경영자의 사립학교법 위반 형사사건 수행
      • - 사립학교 교수 중징계 관련 징계위원회 대응 업무
      • - 사립학교 직원 징계 재심의 업무
      • - 사립학교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청구인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