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통로' 부분 점유취득시효 인정, 철저한 과거 현황 분석으로 소유권 확보

건축물 침범이 아닌 '통로 및 부속시설' 점유라는 난제를 다각적 입증 전략으로 극복

처분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핵심 성과:
1. 통상적인 건물 침범 사례와 달리 입증이 까다로운 '통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 점유를 인정받음.

2. 수치지형도, 위성지도 등 다각적 시각 자료 분석을 통해 20년 이상의 점유 현황을 과학적으로 증명함.

3. 사망한 전 소유자의 가족을 추적하여 증언을 확보하는 등 집요한 사실조사로 재판부를 설득함.

담당 변호사: 김건수, 이종관, 성시현

의뢰인(원고들)의 상황

✔ 의뢰인들은 2004년 서울 강북구 ㅇㅇ동 소재의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 및 관리해왔습니다.
✔ 해당 건물 측면에는 정화조, 상하수관, 가스관 등 주요 설비가 매설된 약 6㎡의 통로가 있었는데, 최근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와의 경계 확인 과정에서 이 통로가 피고 소유의 토지임이 밝혀졌습니다.
✔ 피고는 담장의 높이와 출입문 관리 등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들의 배타적 점유를 강력히 부인했고, 1심 재판 과정에서만 7회의 변론기일이 열릴 정도로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점유의 성격(자주점유 여부):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신의 토지로 믿고 점유한 것이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 여부.
✔ 배타적 점유의 계속성: 담장이 낮거나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해당 통로를 20년간 독점적으로 점유·관리해왔는지 여부.
✔ 입증의 난이도: 건물이 직접 올라서 있는 경우가 아닌 '통로' 형태의 토지에 대해 시효취득을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증거 확보.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과거 현황의 과학적 재구성	수치지형도와 시대별 위성지도 등 가용한 모든 지리 정보를 동원하여, 해당 통로가 수십 년 전부터 원고 건물의 부속 시설로만 사용되어 온 객관적 현황을 분석함.	객관적 데이터 입증
② 집요한 인적 증거 확보	이미 사망한 전 소유자의 가족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증언을 확보, 원고들이 매수하기 전부터 해당 토지가 원고 측 부지로 인식되고 관리되어 왔음을 소명함.	사실관계의 역사성 소명
③ 피고의 방어 논리 무력화	피고 측 임차인이 통로를 관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통로와 피고 건물의 구조적 단절성을 강조하고, 피고의 부당한 증인 신청을 기각시키는 등 공세적 변론을 전개함.	소송 주도권 확보
④ 시설물 소유권 강조	지상 담장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 상하수관 등 원고 건물의 필수 설비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배타적 지배'의 법리를 확립함.	점유의 실질성 강조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점유취득시효)

1단계. 경계측량 및 점유 개시일 확정

감정을 통해 정확한 침범 면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를 통해 20년 이상의 점유 기간이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2단계. 자주점유 추정의 유지 및 강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악의의 무단점유'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당시 매수 정황 등을 정리합니다.

3단계.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

20년의 점유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있을 경우 법리에 따른 기산점 조정을 진행합니다.

최종 결과

✔ 재판부는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들이 건물을 매수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통로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온 것으로 판단하여, 2024년 3월 29일 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들은 건물의 주요 설비가 매설된 통로 부분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철거 및 토지 인도 리스크를 완벽히 해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 건은 건물이 아닌 '통로'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강북구와 같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은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분쟁이 빈번합니다. 과거의 기록을 찾기 위해 위성지도와 수치지형도를 뒤지고, 전 소유자의 가족까지 찾아낸 집요함이 결국 승소를 만들었습니다. 토지 가치와 관계없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파고드는 로고스의 진심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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