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로고스는 2026년 9월 18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법적 구조와 회계·세무, 집단적·개별적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을 다루는 「2026 공공기관 통폐합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로고스, 공공기관 통폐합 대응 설명회 성료…법률·노무·회계·세무 통합 대응」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2026년 9월 18일 로고스 14층 라운지에서 「2026 공공기관 통폐합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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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통폐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구조, 회계·세무,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등 주요 실무 쟁점을 살펴보고, 실제 개편 대상기관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대응에 필요한 기준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참석해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문주 대표변호사 인삿말행사 전경
기문주 대표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된 설명회에서는 먼저 이종관 변호사가 「공공기관 통폐합의 이해와 주요 선례」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법적 구조를 신설통합, 흡수통합, 상법상 합병 등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과거 주요 공공기관 통합 사례를 통해 권리·의무와 인력 승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짚었습니다.
이어 박지현 회계사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세무·기업법 실무 쟁점」을 주제로 통합방식에 따른 채권·채무와 계약관계의 승계, 기업결합 규제, 조세특례 및 과세관계,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등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무·세무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전별 변호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을 주제로 통합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적용관계, 복수노조와 교섭구조, 유니온숍, 지방이전과 관련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쟁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익 변호사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개별적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을 주제로 고용승계와 근속기간, 직급·임금체계 통합, 직무와 근무장소 변경, 취업규칙 등 통폐합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로고스 공공기관 통폐합 대응 TF의 업무영역과 대응체계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과 현장 질문을 중심으로 종합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질의 응답
질의응답에서는 특히
연봉제와 호봉제 등 서로 다른 임금체계의 통합, 직급 및 승진체계 조정, 정년 차이, 지방이전과 근무지 변경,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복수노조와 교섭구조, 통합기관의 자산·부채 승계
등 실제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들이 논의됐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인과 권리·의무의 승계, 자산·부채 및 세무·회계 처리, 조직과 인력배치, 고용·임금·직급·근무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서로 연결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각 분야의 변호사와 회계사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대응 TF를 통해 기관 및 노동조합이 통폐합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노무·회계·세무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후속 실행계획과 기관별 상황에 맞는 대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로고스는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통폐합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