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원익
- 파트너변호사
조원익 변호사와 함께라면, 법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
Tel
02-2188-2896
-
E-mail
wicho@lawlogos.com

학력
- 2004
목포 영흥고 졸업
- 201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자격취득
-
2014
변호사시험 제3회
경력
-
2014
법무법인 소명
-
20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
2018
법무법인(유) 로고스
-
2023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현)
최근 업무사례
- - 건축/부동산/인허가/개발행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공법 관련 법률자문
- -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행정 관련 법률자문
- - 법률/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 - 신사업 규제에 해당 여부 및 법령해석 자문
- - 법률, 시행령, 조례 자문
- - 기업 내부 노무관계 관련 법률자문(통상임금, 평등대우, 성차별, 성희롱 단체교섭 등)
- - 보험사고 발생 관련 보험책임 및 내부 분담비율 등에 관한 법률자문
- - 도시정비조합 총회결의, 관리처분인가 등 법률 자문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 - 시설요양 / 주간보호 현지조사 대응
- - 도시개발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등 토지개발 인허가 관련 송무
- - 주택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송무
- - 현역병입영처분 집행정지, 현역병 입영연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병역 관련 송무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등 각종 과징금 및 부담금처분 관련 송무
- - 지방세 부과처분 관련 송무- 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정지 관련 송무
- - 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정지 관련 송무
- - 요양보호시설 환수처분, 영업정지 취소 소송 등 송무
- - 노래방, 음식점 등 일반 영업정지처분 관련 송무
- - 그 밖에 행정심판 송무 등
- - 임금 / 근로자성 인정여부 관련 송무
- - 기업 및 공공기관 대리 통상임금 송무
- - 평등대우, 차별대우 해당여부에 관련 송무
- - 직장내성희롱 / 징계 관련 송무
- - 공사대금 청구 및 건설업면허 대여 등 건설관계 송무
-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 존부 및 구상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보험 관련 송무
- - 공작물 책임, 제조물 책임, 저작권침해,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 등 불법행위책임 관련 송무
- - 조합간의 분쟁 및 공유물분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부동산 관련 송무
- - 공사대금 청구, 법인격부인등을 통한 물품대금 청구, 건축관계에 관한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과세처분무효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기업 관련 송무
- - 성년후견인 지정 등 가사 관련 송무
- - 특별대리인 선임
- - 관련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등
- -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 위조 등 기업범죄 관련 송무
- - 보이스피싱범죄 등 고소 송무
- -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 송무
-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송무
- - 일반 형사
1. 자문
가. 행정
나. 기업
다. 재건축/재개발/주택
라. 요양보호시설 자문
2. 송무
가. 행정
나. 노동
다. 민사/건설/보험
라. 형사
저서 및 수상
저서
-
2019
피내용 BCG 백신 자급화 이후 지속 가능한 생산‧판매 등에 관한 라이센스 및 법률 검토를 위한 연구(2019, 질병관리본부)
-
2022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온라인 공연데이터 수집방안 연구(2022,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부)
수상
-
20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소송유공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