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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익
    파트너변호사

    조원익 변호사와 함께라면, 법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노동#규제#기업#환경#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Tel

      02-2188-2896

    • E-mail

      wicho@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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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2004

      목포 영흥고 졸업

    • 201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자격취득
    • 2014

      변호사시험 제3회


    경력
    • 2014

      법무법인 소명

    • 20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 2018

      법무법인(유) 로고스

    • 2023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현)


    최근 업무사례

      1. 자문

      가. 행정

      • - 건축/부동산/인허가/개발행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공법 관련 법률자문
      • -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행정 관련 법률자문
      • - 법률/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나. 기업

      • - 신사업 규제에 해당 여부 및 법령해석 자문
      • - 법률, 시행령, 조례 자문
      • - 기업 내부 노무관계 관련 법률자문(통상임금, 평등대우, 성차별, 성희롱 단체교섭 등)
      • - 보험사고 발생 관련 보험책임 및 내부 분담비율 등에 관한 법률자문

      다. 재건축/재개발/주택

      • - 도시정비조합 총회결의, 관리처분인가 등 법률 자문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라. 요양보호시설 자문

      • - 시설요양 / 주간보호 현지조사 대응

      2. 송무

      가. 행정

      • - 도시개발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등 토지개발 인허가 관련 송무
      • - 주택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송무
      • - 현역병입영처분 집행정지, 현역병 입영연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병역 관련 송무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등 각종 과징금 및 부담금처분 관련 송무
      • - 지방세 부과처분 관련 송무- 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정지 관련 송무
      • - 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정지 관련 송무
      • - 요양보호시설 환수처분, 영업정지 취소 소송 등 송무
      • - 노래방, 음식점 등 일반 영업정지처분 관련 송무
      • - 그 밖에 행정심판 송무 등

      나. 노동

      • - 임금 / 근로자성 인정여부 관련 송무
      • - 기업 및 공공기관 대리 통상임금 송무
      • - 평등대우, 차별대우 해당여부에 관련 송무
      • - 직장내성희롱 / 징계 관련 송무

      다. 민사/건설/보험

      • - 공사대금 청구 및 건설업면허 대여 등 건설관계 송무
      •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 존부 및 구상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보험 관련 송무
      • - 공작물 책임, 제조물 책임, 저작권침해,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 등 불법행위책임 관련 송무
      • - 조합간의 분쟁 및 공유물분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부동산 관련 송무
      • - 공사대금 청구, 법인격부인등을 통한 물품대금 청구, 건축관계에 관한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과세처분무효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기업 관련 송무
      • - 성년후견인 지정 등 가사 관련 송무
      • - 특별대리인 선임
      • - 관련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등

      라. 형사

      • -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 위조 등 기업범죄 관련 송무
      • - 보이스피싱범죄 등 고소 송무
      • -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 송무
      •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송무
      • - 일반 형사

    저서 및 수상
    저서
    • 2019

      피내용 BCG 백신 자급화 이후 지속 가능한 생산‧판매 등에 관한 라이센스 및 법률 검토를 위한 연구(2019, 질병관리본부)

    • 2022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온라인 공연데이터 수집방안 연구(2022,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부)

    수상
    • 20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소송유공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