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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익
    파트너변호사

    조원익 변호사와 함께라면, 법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노동#규제#기업#환경#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Tel

      02-2188-2896

    • E-mail

      wicho@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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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2004

      목포 영흥고 졸업

    • 201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자격취득
    • 2014

      변호사시험 제3회


    경력
    • 2014

      법무법인 소명

    • 20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 2018

      법무법인(유) 로고스

    • 2023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현)

    • 2025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현)


    최근 업무사례

      1. 기업 / 가상자산 / 프랜차이즈 송무/자문

      • - 신사업 규제자문 / 규제샌드박스 자문
      • - 가상자산(화폐)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 자문
      • - 주주총회 / 주주간 계약 / 이사회 구성 / 회의록 장성
      • - 프랜차이즈 계약 / 임대차 계약
      • * 2025년 개정 상법 세미나 토론 진행

      2. IP/개인정보 송무/자문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과태료/시정조치/공표명령 부과처분 업무수행
      •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 온라인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관한 자문
      •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등 관련 소송

      3. 노동송무/자문

      • -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등 각종 쟁송 수단 수행
      • - 기업 내부 HR / 노무관계 관련 법률자문(통상임금, 평등대우, 성차별,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 - 임금/ 근로자성 인정여부
      • - 직장내 징계 / 직장내 징계위원회 구성 및 대응 자문 및 입회 진행
      • - 노동조합 단체교섭
      • - 노동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 대응
      • * 2025년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세미나 토론 진행

      4. 공공 행정 송무 / 자문

      • - 건축/부동산/인허가/개발행위 등 국토계획법, 부동산 공법 자문 및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 - 환경규제 / 토지이용허가 규제 등 위반 관련 처분과 형사처벌 소송에 대한 대응
      • - 지방자치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등 행정재산 관계 법률자문 및 행정쟁송
      • - 조례 제정 및 개정 관련 청원, 입법자문
      • - 병역관련 현역병입영처분, 병역특례, 판정검사 결과 취소 등 병역 관련 법률자문 및 행정쟁송
      • - 노인요양시설 관련 처분 대응
      • - 행정처분 위반 관련 관련 형사 송무
      • * 2024년 노인요양시설 대응 세미나 발제 진행

      5. 조세

      •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 - 과세처분 및 부담금부과처분에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파생 자문

      6. 상속/후견

      • - 유언장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 분묘관리/제사주재자 등 상속 자문
      • - 성년후견신청 / 후견감독
      •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신청 절차 진행

    저서 및 수상
    저서
    • 2019

      피내용 BCG 백신 자급화 이후 지속 가능한 생산‧판매 등에 관한 라이센스 및 법률 검토를 위한 연구(2019, 질병관리본부)

    • 2022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온라인 공연데이터 수집방안 연구(2022,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부)

    수상
    • 20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소송유공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