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 분쟁, 치밀한 법리 대응과 전략적 합의로 공소기각 도출
등록일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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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성 분쟁,
치밀한 법리 대응과 전략적 합의로 공소기각 도출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성 논란 사건에서, 피고인(대표이사)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리를 구축하고, 전략적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종국적으로 방어함.
(무죄 취지)
핵심 성과
- 근로자성 법리 탄핵: 자발적 개인사업자 전환 및 독립적 이익 향유 입증을 통해 퇴직금 지급 의무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함.
- 전략적 합의 유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도의적 보상 협의를 주도함.
- 불처벌 의사 확보: 상대 당사자로부터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형사 절차를 종국적으로 종결시킴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과거 기술자들과 자발적으로 개인사업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해당 기술자들이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근로자성 실질 판단: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했는지 여부.
- ✓ 계약의 자발성: 개인사업자 전환 과정에서 소득 상승 및 세제 혜택 등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이익을 향유했는지 여부.
- ✓ 처벌불원 의사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 가능성.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실질적 업무 형태 입증
지휘 감독 부재 근거 제시
전략적 합의 유도
경영 리스크 선제적 차단
공소기각 법리 활용
고소 취하를 통한 사건 종결
일반적인 진행절차 (노동사건 형사대응)
1단계. 사건 진단 및 분석
고소 사실과 실제 업무 지시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전면 검토합니다.
2단계. 법리적 대응 구축
근로자성 부정 법리를 구성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정당한 계약 체결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3단계. 전략적 협상 진행, 합의
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도의적 보상 합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제출한 근로자들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일상적인 기업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계약서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업무 환경입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인 지급보다는, 법리적 유불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경영권과 조직 질서를 수호하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진정한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