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선거 후보자 배우자가 꼭 알아야 할 ‘기부행위’의 정의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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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후보자 배우자의 기부행위 리스크
후보자 배우자의 일상적인 결제, 모임, 후원, 약속이 선거 국면에서 어떤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9장의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작은 호의도 선거법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영향력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제공했는가”입니다.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물품뿐 아니라 식사, 교통, 행사비 등 재산상 이익 제공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구민과의 가족, 친척, 직장 등 연결고리입니다.
배우자가 결제·제공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 상대방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 선거구민과 가족·친척·직장 등 연고가 있나요?
□ 금전, 물품, 식사, 교통, 행사비 등 이익 제공이 있나요?
□ 실제 제공이 아니라 약속이나 의사표시만 한 것은 아닌가요?
□ 후보 등록 전이라도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인가요?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김현철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現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 센터장
前 감사원 감찰관
前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前 원주지청장
前 춘천지검·인천지검 선거·노동 전담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