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철
- 파트너변호사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는 wonderful counselor가 되겠습니다.
#감사원#내부감찰#기업수사#성폭력#피해자보호#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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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18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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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hyunchul.k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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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1987
진주 동명고졸
- 199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199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 201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형사법 박사
자격취득
- 1991
사법시험 제33회(연수원 23기)
경력
- 1994
공군본부 검찰관
- 1995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사
- 1997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199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 2000
미국 조지와싱턴 로스쿨 유학
- 2001
인천지방검찰청 선거, 노동 전담검사
- 2003
법무부 인권과 검사
- 2006
춘천지방검찰청 선거, 노동, 감찰 전담 부부장검사
- 200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부장검사
- 2008
대검찰청 선임연구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2009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 2009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중앙법률구조위원
- 2010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 채점위원
- 2012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성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전담)
- 2013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성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전담)
- 2014
부산시장 법률자문관
- 2015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고검 기획검사
- 2015
8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차장검사(청 업무 총괄)
- 2016
원주지청장(청 업무 총괄)
- 2017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 2019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준비단
- 2020
감사원 감찰관(내부감찰 총괄)
- 2025
10. 22. 감사원 감찰관 임기만료 퇴직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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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확립 기여: 수원지검 검사 재직 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대상 '공명선거 및 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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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 전 영역 수행: 지청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로서 특수·형사 사건 처리 및 형 집행, 벌과금 징수 등 형사 사법 전 과정 경험 및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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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엄단 및 신기술 적용: 미성년자 5명 상습 성폭행범 대상 국내 최초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 및 기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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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경제·기업 범죄 소탕: 전직 대기업(KT) 직원 연루 수십억대 상품권깡 조직 및 기업 비리 사건 구속 기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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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 재판 실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단독판사 및 재판장으로서 1년 6개월간 군 형사 사건 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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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 사건 전담: 학원생 상습 추행(2013), 의사 사칭 성범죄(2013), 영아 유기(2012) 및 친족 성폭행 의사(2013) 등 강력 사건 전담 수사 및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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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및 민생 사범 대응: 선거 사범 집중 단속 (2017) 및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등 사회 질서 저해 사범 엄정 기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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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부 감찰 총책임: 감사원 감찰관으로 법상 최장기인 5년간 재직하며 감사원 내부 비위 및 일탈 조사·징계 총괄 처리 (20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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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및 수사 적정성 감독: 법무부 인권침해조사과장으로서 국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 직권 조사 및 처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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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기강 확립: 서울고검 감찰부 (2015/2017) 및 인천·춘천·김천 등 각급 검찰청에서 검찰 공무원 비위 및 내부 감찰 사건 조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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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범죄 법리 정립: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에 관한 형법 주해서》 시리즈 공동 집필로 공직 범죄 수사 및 방어 가이드라인 제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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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 행정 기틀 마련: 법무부 인권국 창설 책임자로서 최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협의회 규정 마련 (200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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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입법 주도: 범죄피해자기본법 (2005), 범죄피해자보호법 (2010), 범죄피해자기금법 (2010)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의 법적 토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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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시스템 혁신: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 시설 '스마일센터' 최초 설립 (2010) 및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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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회복을 결합한 통합적 보호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주도적 역할 수행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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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정책 전문가 역량: 법령 해석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원리와 정책 의도를 설계한 입법 주인공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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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 및 실무 교육: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40기, 41기, 4기 예비 법조인들에게 형사 실무 및 법조 윤리 전수 (20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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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깊이와 전문성: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학위 취득 및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개선 연구로 이론적 전문성 입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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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전문 검사 인증: 범죄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수사 분야의 탁월한 성과로 대검찰청 공인 전문검사 '블루벨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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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역임 및 리더십: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사법 행정 및 조직 관리 역량 검증 (2016)
1
형사 절차 및 특수·형사 사건 수사
(23년 8개월 검찰 재직)
2
내부 감찰, 감사 및 공직 징계 리스크 관리
(국가 감찰 총괄)
3
법무 행정, 정책 수립 및 입법 성과
(사법 시스템 설계)
4
전문 교육 및 학술 연구
(학·석·박사 및 교수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