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성폭력

가정/성폭력: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법률적 보호와 정의 실현

가정 내 폭력과 성폭력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넘어 삶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며, 주변 관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민감하고 복잡한 특성상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안전과 권리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경찰·검찰 수사 대응부터 법정에서의 변호,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합의 중재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법률을 통해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로고스의 특화된 조력 분야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법적 대응 

접근금지, 주거지 제한 등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및 연장, 임시조치 신청,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대리, 손해배상 청구 등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모든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기관 고소·고발, 피해자 진술 동석 및 조력, 가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재판에서의 증인 신문 및 피해자 변론 등 피해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싸웁니다.

• 성폭력 사건 피의자/피고인 변호 

억울하게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경찰·검찰 수사 대응, 구속영장실질심사 변론, 재판 변호 등 모든 형사 절차에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대리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킵니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자문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 불가)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합의 중재 및 고소 취하 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사례: 가정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 전 배우자로부터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 전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폭행으로 쌍방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 취하 합의를 이끌어 냄

•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전 배우자로부터 의뢰인 및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인용 및 연장청구 수차례 인용

성폭력

• 특수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해당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이동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여성이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 음주 후 노상에 앉아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조건 없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냄

• 안마 시술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냄

•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이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수임하여 보석 허가를 받음

•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되어 제1심 실형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수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전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 강제추행등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수사 단계부터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약식기소 및 국외추방명령 예방함

• 요양보호사로부터 성폭법위반(강제추행)등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불송치 및 불기소처분을 받아냄

•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9호 보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의 의견을 받은 만 17세의 고등학생을 변호하여 1, 2, 3, 4호 보호처분(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받아냄.

•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대리하여 징계처분취소소송 수행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하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대리

• 그 외 기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피의자 또는 피고인 대리하여 수사 및 공판단계 다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