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로고스

가정/성폭력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다양한 형사 법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형사 분야에서는 기업 내부 불법 행위나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와 소송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수사대응 분야에서는 형사 수사 과정에서의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선거/공직비리 분야에서는 선거법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공직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교정/보호처분 분야에서는 교정시설에서의 인권 보호와 보호처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학교/소년 분야에서는 학교 내 범죄나 소년법 위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성폭력 분야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지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과 공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가정 내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 팀은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적 보호와 법정 절차를 지원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 조치를 취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보호처분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가정 내 폭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주요사례

[가정폭력]

- 전 배우자로부터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 전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폭행으로 쌍방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 취하 합의를 이끌어 냄

-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전 배우자로부터 의뢰인 및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인용 및 연장청구 수차례 인용
[성폭력]

- 특수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해당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이동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여성이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 음주 후 노상에 앉아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조건 없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냄

- 안마 시술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냄

-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이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수임하여 보석 허가를 받음

-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되어 제1심 실형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수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전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 강제추행등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수사 단계부터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약식기소 및 국외추방명령 예방함

- 요양보호사로부터 성폭법위반(강제추행)등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불송치 및 불기소처분을 받아냄

-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9호 보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의 의견을 받은 만 17세의 고등학생을 변호하여 1, 2, 3, 4호 보호처분(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받아냄.

-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대리하여 징계처분취소소송 수행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하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대리

- 그 외 기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피의자 또는 피고인 대리하여 수사 및 공판단계 다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