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부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 출석 가능한 날짜를 묻거나 특정 업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먼저 “내가 감사 대상이 된 것인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부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업무처리가 직접 문제 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업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흔히 ‘감사’라고 부르는 절차가 모두 같은 법적 근거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해명할 내용을 정리하기보다 누가, 어떤 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사원 감사인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자체감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별 법령이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별도의 조사·감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를 별도의 법적 체계로 규율합니다.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직원에게 출석·답변이나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요구를 받은 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는 「감사원법」과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이 적용됩니다. 반면 기관 내부에서 ‘감찰’, ‘조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명칭만으로 적용 규정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감사법상 자체감사에 해당할 수도 있고, 별도의 법령이나 기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첫 연락에서는 부서명과 담당자만 적어두기보다 어느 기관의 어떤 절차에 따른 연락인지까지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와 참고인이라는 구분이 익숙합니다. 이를 감사에도 그대로 대입하기 쉽지만, 감사 관련 일반 법령에서는 형사절차의 피의자·참고인과 같은 방식의 전국 공통 신분구분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원법」은 감사사항과 관련된 관계자 등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법 역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직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과정에서 “참고 차원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려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 표현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질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묻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업무처리 과정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특정 행위의 경위나 책임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붙은 명칭 하나가 아니라 어느 업무의 어느 시기를 대상으로, 본인에게 어떤 사실을 묻고 있는지입니다.

연락 방식만으로 조사 단계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 현행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 원칙적으로 성명, 출석 일시와 장소, 답변할 사항 등을 기재한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 착수 후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고, 정식 출석답변요구 전에 임의출석을 요청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연락만으로 정식 출석요구인지, 임의출석 요청인지, 단순한 일정 조율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을 요구받은 것인지,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에 답하도록 요구받았는지, 별도로 준비하라는 자료가 있는지를 나누어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감사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지부터 고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억에 의존해 사건 전체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조사대상 사실의 범위를 잡아야 합니다.

연락받은 날짜와 시간, 기관과 부서, 담당자, 언급된 업무나 사건, 조사대상 기간, 출석 일시와 장소, 요구받은 자료를 구분해 적어 두면 현재 조사가 어디를 향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당시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결재문서나 업무기록 등 원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원자료가 있다면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보존해 두고, 기억과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곧바로 “어떤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 메신저, 개인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자료의 제출 범위까지 포함하면 별도의 법적 쟁점이 생깁니다.

자료를 많이 내는 것이 항상 협조적인 대응인 것도 아니고, 모든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방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받았는지, 그 요구가 어떤 감사절차에서 이루어졌는지, 사건과 어느 범위까지 관련되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감사부서에서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에 모든 법률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네 가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조사하는지, 무엇을 조사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잡혀야 그다음에 어떤 객관자료를 살펴볼지, 출석 전 무엇을 준비할지, 경위서나 확인서·문답서와 같은 문서를 어떻게 이해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의 첫 연락은 아직 감사결과도, 징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후 절차와 무관한 연락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와 확인 대상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감사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그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와 달리 기본적으로 피감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