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개최일을 보게 됩니다. 며칠 남았는지 계산하고, 당일 어떤 질문을 받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는 그보다 앞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혐의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지, 그 판단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의견과 자료를 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징계처분이 내려진 단계는 아닙니다. 징계위원회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심의하기 전입니다. 출석 당일의 답변을 준비하기 전에 위원회에 올라간 사건의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징계령」 제7조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와 혐의 내용을 증명할 관계 증거자료,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등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출석통지서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역할이 다릅니다.

출석통지서에서는 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와 출석에 필요한 사항을 봅니다. 일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은 출석통지서가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에서는 왜 자신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러 혐의가 있다면 각각 어느 범위까지 적시되어 있는지, 감사나 조사 단계에서 알고 있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미리 보내도록 한 취지를 징계혐의자가 어떤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를 알고 위원회에서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도 당사자가 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혐의사실을 알고 있어 방어권 준비와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 판례가 보여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단순한 통보문서가 아니라 무엇을 전제로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중징계 요구’나 ‘경징계 요구’라는 표현만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 넘어가는 자료는 요구서 한 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은 혐의 내용을 증명할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그 증거자료, 관계 법규나 지시문서의 발췌문 등을 위원회 제출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범위와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된 자료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은 여러 관계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징계혐의자에게는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원회에 제출된 조사·수사자료 전체를 징계혐의자에게 일괄적으로 자동 교부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가진 모든 기록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에 적힌 혐의를 기준으로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사 단계의 문답서나 확인서, 결재문서, 이메일, 업무시스템 기록, 참고인의 진술, 수사자료 등이 관련되어 있다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개별 자료의 열람·복사나 정보공개 가능 여부는 자료의 성격과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징계위원회가 보유한 모든 기록에 대한 포괄적인 열람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긴 소명서부터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서를 쓰기 전에 해둘 작업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맞춰 보는 것입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제11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등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서를 준비할 때 사건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길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에 적힌 사실이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사실관계 자체는 맞더라도 그 경위나 책임범위에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징계수준을 판단할 때 함께 볼 자료가 있는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주장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주장에 어떤 자료를 붙일 것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나 조사 단계에서 이미 경위서·확인서·문답서를 제출했다면 새 의견서도 그 기록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진술과 현재 설명이 다르다면 무엇이 달라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사 단계에서 작성된 자료가 후속 징계절차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1조는 의견서와 증거 제출을 예정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의 사전 제출기한을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기한을 따로 안내받았다면 그 일정도 위원회 개최일과 함께 봐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준비를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는 일로 좁히면 정작 중요한 자료 검토가 빠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그 혐의와 관련해 확인할 자료, 자신이 제출할 의견서와 증거, 기존 감사·조사 단계의 진술과 현재 설명 사이의 차이를 한 번에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참여 여부도 실제 사건에 따라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된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퇴교징계 사건에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행정부 소속 일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자체에서 변호사의 구체적인 참여방식을 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참여방식과 권한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교육·경찰·소방 등 별도의 징계규정이 적용되는 직군인지에 따라 해당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징계위원회의 변호사출석과 관련하여 감사원 징계위원회가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출석을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 조력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구합55419 판결)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동안에는 위원회의 결론을 예측하는 것보다 무엇이 혐의로 올라가 있고,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어떤 설명과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편이 먼저입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 사실이 법률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인정되는 잘못에 비해 징계수준이 적정한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를 실제 심리에서 따져야 합니다. 이는 사전 준비와 구별해서 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