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근로자의 작업중지 관련 권한 확대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작업중지 관련 권한의 확대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 및 하청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보고 및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하청 간 안전관리 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개정법은 1년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실제 과징금 부과 여부는 법률에서 정한 세부 요건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사망자 수만으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 역시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폭염·한파 대응 및 산업안전 관리체계 강화

건설공사 현장에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부터 폭염과 한파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사유에 명시되어, 기상 여건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아울러 2027년 1월 28일부터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개정법의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