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작업중지 관련 권한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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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개정은 근로자 안전 확보와 기업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작업중지 관련 권한,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사유 등을 다룹니다. 각 규정의 시행일이 서로 다르므로 기업은 시행 시점을 구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업무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주요 변화
작업중지 관련 권한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폭염·한파 관련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사유는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7년 4월 28일 시행
2027년 4월 28일 시행
2026년 10월 27일 시행
하나의 개정법, 서로 다른 시행 시점
이번 개정은 각 제도에 따라 시행일이 달라집니다. 제도별 적용 일정을 확인하고 관련 내부 규정과 업무절차의 정비 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업중지 관련 권한과 반복 사망사고 책임
2027년 4월 28일부터 근로자·근로자대표·하청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관련 권한이 강화됩니다. 기업은 요청 접수, 보고, 위험 확인 및 대응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날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제도도 시행됩니다. 1년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과징금 부과 여부는 법률상 세부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요청·보고·대응 절차 점검
세부 부과 요건 확인
폭염·한파, 공사기간 관리에도 반영
2026년 10월 27일부터 폭염과 한파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사유로 명시됐습니다. 건설공사 관계자는 기상 여건에 따른 작업 및 공사기간 관리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전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점검사항
2027년 1월 28일에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및 신고포상금 근거가 신설됩니다. 기업은 개정사항별 시행일을 확인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내부 업무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 작업중지 요청·보고·대응 절차 확인
□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점검
□ 반복 재해 예방조치 및 사고 대응체계 정비
□ 폭염·한파 등 기상 여건 대응 및 내부 규정 정비
원 칼럼에서 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별 변호사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작업중지권 확대 및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칼럼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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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센터 센터장 · 파트너변호사
starjeon@lawlogos.com
2025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24 노동법변호사연구회 회장
2023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
20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2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노동법)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작업중지 관련 권한,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기상 여건에 따른 공사기간 관리 등 개정사항별 시행일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내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