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 인사이트 Vol4]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에서의 심사기준
등록일 2026.03.16
조회수 187
SEMINAR OVERVIEW
변화한 사법 환경을
실무적으로 읽는 자리
이번 세미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함께, 실제 사건 대응에서 문제 되는 심사기준과 허용 사유를 중심으로 실무적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판소원이란?
-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심사받는 절차
도입 취지
-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확정판결에도 헌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세미나 참가 대상
- 누구나 참석 가능
- 특히 법조인, 연구자, 기업 법무팀, 공공기관 관계자, 재판 계속 중인 당사자
쟁점
-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의 문제점과 재판소원 인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PROGRAM
프로그램 및 연사
재판소원 분야의 최고 권위자와 로고스 드림팀이 결합하여 제도 도입의 의미부터 사건 대응 전략까지 입체적으로 다룹니다.
제1세션
재판소원에서의 심사기준
제도 도입의 학술적 의미와 해외 동향 및 실무 과제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심사기준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정광현 교수 | 한양대 로스쿨
제2세션
Q&A · 허용 3대 사유 중심의 대응 전략
실무상 유의할 대응 포인트를 공유합니다.
김헌정 대표변호사 · 이승훈 센터장
SPEAKERS
연사 및 전문가 이력
발제자
정광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재판소원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 -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박사 학위 취득
- - 박사 학위 논문: 『재판소원의 유용성에 대하여』
- - 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 現)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
토론자
김헌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 前) 제11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
- - 前) 제8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 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 -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 총괄 리더
토론자
이승훈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 前)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 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 법원·헌재 양측 실무를 아우르는 법조인
- - 로고스 재판소원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