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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재
    변호사

    의뢰인의 합당한 권리와 자유를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하자소송#금융소비자#에너지·인프라#금융형사
    • Tel

      02-2188-2870

    • E-mail

      sjl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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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2003

      안동고

    • 201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민법전공)

    • 201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2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민법전공)


    자격취득
    • 2016

      변호사

    • 2023

      변리사

    • 2023

      세무사


    경력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법무법인 오늘

    • 2016

      법무법인 (유한) 영진

    • 2019-현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 2018, 2019

      채무자회생법 연수(서울변회)

    • 2019

      제287기 노동산재특별연수(서울변회)

    • 2019

      제6기 건설부동산법연수원수료(서울변회)

    • 2019

      제293기 자본시장법특별연수수료(대한변협)

    • 2020

      제18기 증권금융연수 수료(서울변회)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회원


    최근 업무사례

      (1) 금융·증권,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송무 및 자문

      • - DLF, DLS, 라임자산운용 등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사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민사 등 다수를 성공적으로 수행
      • - 수출입은행의 H사 대출거래약정에 관한 법률자문
      • - 금융감독원의 S자산운용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및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송소
      • - H캐피탈을 상대로한 금융리스계약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송소
      •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대출의 채무불이행(de·fault, 사업도산) 후 차주 시행사의 연대보증인인 ○○회장에 대한 양수금 청구 사건 승소
      • - 압류된 보호예수주권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한 법률자문, M증권사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
      • - N투자증권에 대한 태양광 ABCP 대출약정 관련 손해배상 소송
      • - L카드사에 채권변제 담보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 -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법관련 자문 수행
      • - S증권사의 주관 주주간 계약 관련 법률자문

      (2) 건설클레임(아파트 하자소송, 플랜트 사건 등), 부동산(개발, 금융, 명도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집합건물법, 국토교통부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송무 및 자문

      • - H, P, S 건설사, S시행사 등의 하자소송 사건 등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
      • - A 건설회사, A디자인회사의 다수의 공사대금 사건의 승소 및 성공적 조정(합의)
      • - L 건설사의 열병합발전소에 관련된 플랜트, 하자보수보증금 사건 일부승소
      • - D 건설사를 대리하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한 방음벽공사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 승소
      • - H건설사의 하수급건설사에 대한 구상금 소송 승소
      •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S빌딩의 부동산 재건축 사업 관련 법률자문
      •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3-3 특별계획지구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
      • - 재개발지역의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소송 승소
      • - 국토교통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집행)정지, 동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 다수의 명도 소송 승소
      • - 분양권확인청구 사건 승소 등
      • - 건축 관련 정산금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 L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약정금, 대여금 사건
      • - A 상가•아파트 관리단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승소 등

      (3) 에너지· 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관련 송무 및 자문

      • - N발전사의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한 한류리액터 비용분담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재정신청 승소
      • - S회사의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한 공사대금사건
      • - L회사를 대리하여 아산배방지구 발전소 가스터빈에 관련한 소송 승소
      • - S회사의 전기공사업 관련 법률 자문

      (4) 금융형사, 경제범죄 등 형사 사건

      • - 펀드설정에 관련된 금융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집행유예
      • -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사건에 관한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 M 의료관련 펀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
      • - 교통사고 범죄, 음주운전 등 관련 형사사건 피고인 무죄
      • - 다수의 사기사건에서 검찰단계 피의자 무혐의
      •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및 대표이사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 -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일부 무죄 및 벌금형
      • - 유학원 사기 사건, 각종 투자금, 대여금 사기 사건에 관한 고소대리로 성공적으로 기소시킴
      • - 다단계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
      • - 외국인(러시아인) 투자 사기사건 관련
      • - 국제거래로 인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
      • -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 -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건의 집행유예로 성공적으로 수행함
      • - 뮤지컬 공연업에 관련된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대표이사 무죄
      • - 지입차량 운전자의 학원원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금 미지급 등) 고소사건에 대한 피의자 학원장 무혐의
      • - L디스플레이 회사 연구원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 - The US soldier’s assault case

      (5) 기업법무 일반

      • - D 사, 회계법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관련 각종 법률 이슈 자문
      • - 외국계 회사의 국내L회사에 대한 M&A 관련 법률자문
      • - A 해운회사의 경영권 분쟁(동업약정에 관련) 정산금소송
      • - A 주식회사에 관한 주식및경영권양수도에 양해각서(MOU)에 관한 소송 및 자문
      • - M 섬유원단회사의 물품대금청구
      • - O뮤지컬 회사의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률자문
      • - 기타 상당한 숫자의 일반 민사 및 기업 관련 각종 민상사 소송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 처리

      (6) 국제조세, 질서법위반 등 사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에 의한 법인세처분 취소심판 승소(D해운사)
      • - 해운회사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건 수행
      • - 기획재정부장관의 역외소득자진신고비면제처분취소 등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및 기획재정부에 관한 대관업무

      (7) 종교분쟁

      • - L종교단체의 종단 및 재단의 법률분쟁에 관한 자문 및 관련 다수의 소송을 수행
      • - H교회 관련 소송

      (8) 시청•공공기관 관련 민사, 행정사건, 프랜차이즈 관련 송무 및 자문

      • - 인천시, 시흥시, 양평공사, 농수산식품공사의 각종 자문 및 소송 다수수행
      • - 서울보증보험의 각종 구상금 사건
      • - 근로복지공단 등 다수의 기관 행정소송 및 자문
      • - D 헤어샵 체인점에 관한 법률자문
      • - N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회사들에 대한 상표, 특허, 법인설립 등 법률자문
      • - 부동산중개, 지역아동센터 등 업무정지, 영업정지, 보조금반환 관련 행정소송

      (9) 공익 소송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대리하여 O회사, S회사 등을 상대로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