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판결 파기,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위증교사 혐의 결백 증명

종중 분쟁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서 무죄로 반전

처분 결과

1심: 징역 1년 (실형)

항소심(대전지방법원):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핵심 성과:

1. 실형이 선고되었던 1심 판결의 사실오인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하여 전부 무죄 도출.
2. 증인들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고, 피고인의 ‘교사 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을 치밀하게 논박.

담당 변호사: 전상범

의뢰인(피고인)의 상황

의뢰인은 종중 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진행된 과거 형사 재판에서, 지인인 B씨와 C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의뢰인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구속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로고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위증의 성립 여부: 증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인지, 단순한 사실 불일치인지
✔ 교사 행위의 존재: 의뢰인이 허위 증언을 결의하게 했는지, 기억 확인/정리 수준인지
✔ 검찰 증거의 신빙성: 대가 약속 등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동기·정황에 대한 탄핵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기억에 따른 진술’ 법리 강조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전면에 세우고, 증인들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직접 경험했다고 믿고 있음을 소명함.	주관적 기억 법리
② 증거관계 모순점 노출	검찰이 내세운 ‘대가 약속’ 진술의 비일관성 및 동기의 비합리성을 정황 증거로 반박하고,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 탄핵함.	검찰 증거 신빙성 탄핵
③ 증인 진술의 자발성 확인	증인들이 강요·교사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기억과 판단에 따라 증언대에 섰음을 관련 대화 및 선행 사건 기록을 통해 입체적으로 제시함.	교사 의사 부존재
④ 1심 판결의 오류 정밀 지적	증언 중 일부 부정확한 표현만으로 전체를 허위로 단정한 1심의 논리 비약과 사실오인을 조목조목 짚어 ‘유죄 인식’의 전제가 무너짐을 부각함.	사실오인 프레임 타파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위증/위증교사 대응)

1단계. 선행 사건 기록 및 진술 분석

위증이 문제된 과거 재판의 녹취·기록과 관련 증거를 전수 조사하여, 증언의 맥락과 근거를 분석합니다.

2단계. ‘허위성’과 ‘고의성’ 분리 대응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그것이 ‘기억의 오류’인지 ‘의도적 거짓말’인지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3단계. 항소심을 통한 결과 반전

1심에서 간과된 증거를 현출시키고, 위증교사죄의 엄격한 입증 책임을 강조하여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배치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거나 의뢰인의 교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위증교사 사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가진 기억의 파편들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방어하기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증인들의 주관적 기억을 존중하고 교사 행위의 증거가 부족함을 끈질기게 파고든 것이 승소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을 끝까지 믿고 함께한 결과, ‘무죄’라는 최선의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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