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미
- 대표변호사
꺼진 불도 다시 살피는 마음으로 빈틈없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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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188-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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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jmlee@lawlogos.com

학력
- 1980
마산여고 졸업
- 198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2022
환경재단-매일경제 ESG 과정 이수
경력
-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7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 1987-2011
대전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판사
- 2004-2007
사법연수원 교수
- 2011-2017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7-202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1-현재
금호석유화학(주) 사외이사
- 2018-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21-2024
해마건축사사무소 자문변호사
- 2022-2023
화성시 자문변호사
- 2023-현재
광명시 자문변호사
- 2024-현재
한전 고문변호사
- 2018-2021
국립암센터 이사
- 2020-현재
CJ 나눔재단 이사
최근 업무사례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헌법소원 사건(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을 대리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위헌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승소
- -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제청 결정받아 헌법재판소 계류 중
- - 다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
-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1, 2심 무죄
- - 1심 유죄 선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확정
- - 무혐의처분 받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기수사명령 거쳐 피고인에게 1심 중형 선고
- - A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00만 원 미만 벌금형 확정으로 단체장 직을 유지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 - 1심 실형 선고된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 A 씨 사기 사건 무죄 확정, 관련 민사소송 승소 확정
- - 1심 패소한 50억 원의 연차수당 청구사건 항소심에서 승소
- - 계약해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받아 최종 승소 확정
- - CTS에 대한 방통위 제재, K 신학대학교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승소
- - D 복합터미널 계약해지 사건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 사건, K 공단 관련 부당해고, A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P의 공작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다수 민사소송 사건에서 승소
- - 1심 패소한 J조합의 계약해제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정성립
- - 한전 사건 등 다수의 민사소송 사건 수행 중
- - 아시아나 항공 합병 사건 자문
- - 의왕시 재개발사업 자문
- - 수원군공항 이전 자문
- - M 병원 동업관계 해지 자문
- - 광명시, 화성시 자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