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이정미
    대표변호사

    꺼진 불도 다시 살피는 마음으로 빈틈없이 한다

    #헌법재판#기업자문 및 기업송무#건설#노동#형사#조세#중대재해
    • Tel

      02-2188-2895

    • E-mail

      jmlee@lawlogos.com

    프로필 PDF 다운로드 icon
    img
    학력
    • 1980

      마산여고 졸업

    • 198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2022

      환경재단-매일경제 ESG 과정 이수


    경력
    •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7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 1987-2011

      대전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판사

    • 2004-2007

      사법연수원 교수

    • 2011-2017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7-202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1-현재

      금호석유화학(주) 사외이사

    • 2018-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21-2024

      해마건축사사무소 자문변호사

    • 2022-2023

      화성시 자문변호사

    • 2023-현재

      광명시 자문변호사

    • 2024-현재

      한전 고문변호사

    • 2018-2021

      국립암센터 이사

    • 2020-현재

      CJ 나눔재단 이사


    최근 업무사례

      (1) 헌법재판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헌법소원 사건(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을 대리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위헌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승소
      • -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제청 결정받아 헌법재판소 계류 중
      • - 다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

      (2) 형사 소송

      •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1, 2심 무죄
      • - 1심 유죄 선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확정
      • - 무혐의처분 받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기수사명령
      • 거쳐 피고인에게 1심 중형 선고
      • - A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00만 원 미만 벌금형 확정으로 단체장 직을 유지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 - 1심 실형 선고된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 A 씨 사기 사건 무죄 확정, 관련 민사소송 승소 확정

      (3) 민사소송

      • - 1심 패소한 50억 원의 연차수당 청구사건 항소심에서 승소
      • - 계약해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받아 최종 승소 확정
      • - CTS에 대한 방통위 제재, K 신학대학교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승소
      • - D 복합터미널 계약해지 사건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 사건, K 공단 관련 부당해고, A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P의 공작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다수 민사소송 사건에서 승소
      • - 1심 패소한 J조합의 계약해제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정성립
      • - 한전 사건 등 다수의 민사소송 사건 수행 중

      (4) 기업 등 자문

      • - 아시아나 항공 합병 사건 자문
      • - 의왕시 재개발사업 자문
      • - 수원군공항 이전 자문
      • - M 병원 동업관계 해지 자문
      • - 광명시, 화성시 자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