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건 억지 이혼 소송, 반소로 완벽 제압”
부정행위 누명 벗고 '과거 송금액 2억'까지 지켜내 예상치 2배의 재산분할을 받아낸 승소 사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 아내)은 남편(원고)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외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4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유책 배우자로 몰려 이혼을 당하고 재산마저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7년 전 아내에게 보낸 2억 원은 재산분할을 미리 해준 것이니, 이번 분할 대상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부정행위 존부 및 유책성 공방: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사실인지, 아니면 남편의 의처증이나 과민 반응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막아내야 했습니다.
• ✔ 기지급된 ‘2억 원’의 법적 성격 (핵심 쟁점): 남편이 과거 송금한 2억 원을 '재산분할 선급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성격(위자료, 증여 등)의 돈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가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방어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받을 돈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 ✔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남편이 했기 때문에, 가사·육아 전담자인 의뢰인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이혼 반소 및 재산분할)

최종 결과

• ✔ 법원은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 핵심 쟁점이었던 2억 원에 대해 재판부는 “재산분할 선급금으로 볼 수 없다”며 남편의 공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이미 받은 2억 원을 온전히 지킨 상태에서 추가로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최종적으로 법원은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약 2억 2,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하며 부정행위 프레임을 씌우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옛날에 준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증거 모순을 파고들어 유책 누명을 벗겨내고, 특히 7년 전 금융 거래의 성격을 '위자료적 성격'으로 재해석하여 의뢰인의 자산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역량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예상치의 2배가 넘는 재산분할을 받고 기뻐하시는 의뢰인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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