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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학교/성폭력 대응센터

    소개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전문 센터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는 판사 출신 및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로 구성된 강력한 법률 전문가 팀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심층적 분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법률적 관점은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문제를 이해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전문 센터만의 강점:

    전문성과 경험: 폭력 사건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폭넓은 경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 법원 및 검찰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하우.

    개인 맞춤형 상담: 각 사건의 특수성에 맞춘 세심하고 철저한 접근 방식.

    저희는 피해자들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적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 사례
    [가정폭력]

    - 전 배우자로부터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

    - 전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

    -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폭행으로 쌍방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 취하 합의를 이끌어냄

    -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전 배우자로부터 의뢰인 및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인용 및 연장청구 수차례 인용


    [학교폭력]

    - 서울 명일, 묘곡, 위례초등학교 각 자문변호사

    -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

    - 아동권리보장원의 2024년도 및 2025년도 아동학대 자문 업무 수행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

    -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교사를 대리하여 형사소송 변호

    - 학교폭력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대응


    [징계 관련 분쟁]

    -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 수행

    - 정직, 면직처분결의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민사) 수행

    - 공무원·교원 소청심사 다수 수행

    - 다수 회사의 내부 징계 절차(내부조사, 징계위원회, 의결(처분)서 작성 등) 진행 및 조력


    [성폭력]

    - 특수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해당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이동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여성이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

    - 음주 후 노상에 앉아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조건 없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

    - 안마 시술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냄

    -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이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수임하여 보석 허가를 받음

    -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되어 제1심 실형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수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전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 강제추행등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수사 단계부터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약식기소 및 국외추방명령 예방함

    - 요양보호사로부터 성폭법위반(강제추행)등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불송치 및 불기소처분을 받아냄

    -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9호 보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의 의견을 받은 만 17세의 고등학생을 변호하여 1, 2, 3, 4호 보호처분(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받아냄

    -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대리하여 징계처분취소소송 수행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하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대리

    - 그 외 기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피의자 또는 피고인 대리하여 수사 및 공판단계 다수 수행

    -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밖에 없는 강간피고소 사건 치밀한 변론으로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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