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교/성폭력 대응센터
소개
신속 대응 · 피해자 보호
1. 소개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전문 센터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는 판사 출신 및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로 구성된 강력한 법률 전문가 팀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심층적 분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법률적 관점은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문제를 이해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센터 핵심 가치
2. 센터만의 강점
* 폭력 사건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폭넓은 실무 경험
* 분야별 전문 인력 협업 기반의 입체적 대응
* 법원 및 검찰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절차 전략
* 형사·민사·가사 절차의 단계별 전담 대응
* 사건의 특수성에 맞춘 세심하고 철저한 접근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중심의 실질적 솔루션
피해자 중심 원스톱
3. 주요 대응 분야
* 응급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 신청 지원
* 형사 고소와 병행한 안전 계획 수립
* 2차 피해 방지 및 증거 확보 가이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동행 및 의견서 작성
* 재심·행정 대응과 형사 절차 연계
* 학업 보호와 생활기록부 반영 최소화 전략
* 전담 변호사의 초기 진술 보호 및 동행
* 피해자 보호 명령과 신변 보호 연계
*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회복 조치
대표 사례
주요 업무성과
* 전 배우자로부터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
* 전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
*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폭행 쌍방 고소 사건에서 고소 취하 합의를 이끌어냄
*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 배우자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인용 및 연장청구를 수차례 인용
* 서울 명일·묘곡·위례초등학교 각 자문변호사
*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
* 아동권리보장원 2024·2025년도 아동학대 자문 업무 수행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
*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교사 형사소송 변호
*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대응
* 견책·감봉·정직 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행정 수행
* 정직·면직처분결의 등 무효확인소송 민사 수행
* 공무원·교원 소청심사 다수 수행
* 내부조사·징계위원회·의결 처분서 작성 등 회사 내부 징계 절차 진행 및 조력
* 특수학교 교사 피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 나이트클럽 만남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
* 노상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조건 없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
* 안마 시술소 사건에서 합의 관계를 입증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
* 지적장애 의뢰인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
* 준유사강간 1심 실형 사건 항소심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사건에서 합의 미완료 상태로 집행유예 선고
* 외국인 강제추행등 사건 수사 단계 대리, 합의 없이 약식기소 및 국외추방 예방
* 요양보호사 고소 강제추행등 사건에서 합의 없이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
* 다중이용장소 침입 촬영 시도 청소년 사건에서 9호 의견을 1·2·3·4호 보호처분으로 변경 유도
* 성비위 징계처분 고위공무원 대리하여 징계처분취소소송 수행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수사·공판 단계 다수 수행
*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강간 피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담당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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