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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센터

    소개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등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노동, 건설, 환경 분야 등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작성 및 준수, 도급, 용역 업체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여부 등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2)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법원 및 검찰의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 대응하여 기업의 형사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전부터 산업안전 관련 분쟁에서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변론을 통해 무수한 성공을 경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에도 관련한 자문과 컨설팅, 수사 대응 등 제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의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으며, 특히 중대재해에 대응할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실속있게 제공하겠습니다.


    대표 사례
    → 별도 DATABASE용 자료 中 형사/산업안전 분야 사건 (총 24건, 산업안전 17건)

    - Y구청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 수사 대응

    - S사 등 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 수사 대응

    - S사 등 중대재해/산업안전 대응 컨설팅

    - B공사, G시, G연구원, I위원회, J공사 등 지자체·공기업 중대재해/산업안전 분야 자문 수행

    - B사(외국계 IT컨설팅), C재단(기초과학연구), C사(축산), H사(섬유), I대학교, J사(조선업), S사(반도체), S사(식품), T재단(스포츠), W법인(사회복지), Y사(유업) 등 사기업 중대재해/산업안전 분야 자문 수행

    - 재해자를 대리하여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수행

    - 재해자를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고소 대리

    - M사, W사 등을 대리하여 산업재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방어) 수행

    - D사(물류업), D사(주택건설업), D사(리조트업), H사(목공업), H사(건설업), J사(제조업), L사(예식장업), S사(건설업), S사(에너지) 등을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수사, 공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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