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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센터

    소개
    예방 체계 구축 · 초기 수사 즉시대응

    1.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재해·노동·건설·환경 압수·수색 현장 대응 형사 리스크 최소화
    법 적용 확대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로고스는 이에 맞춰 전문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로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센터는 중대재해 예방 단계에서 산업재해, 노동, 건설, 환경 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작성과 준수, 도급·용역 업체 관리 여부 점검과 자문을 수행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법원 및 검찰의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등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 대응하여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로고스는 입법 이전부터 산업안전 분쟁에서의 현장 조사와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이후에도 자문과 컨설팅, 수사 대응 등 제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 과정 맞춤형 솔루션

    2. 주요 서비스

    1
    예방·컴플라이언스 구축

     

    *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계와 이행 로드맵 수립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작성,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도급·용역·위탁 관리 체계 점검과 개선 자문
    리스크 평가, 내부 보고 체계, 증빙 문서화 체계 정비

    2

     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초기 수사 단계 동행과 현장 대응
    수사 전략 수립, 임직원 진술 가이드와 증거 관리
    영장 대응, 보전처분, 언론 대응 가이드
    공판 전략, 양형 자료 정비와 합리적 방어 논리 구축

    3
    상시 자문·컨설팅

     

    법 적용성 검토, 이사회 보고 자료 작성 지원
    협력사 관리, 계약 조항 리스크 진단
    지자체·공공기관·중견·중소기업 특화 패키지
    사후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설계

    4
    교육·훈련·모의 점검

     

    경영진·관리감독자 대상 책임 범위 교육
    현장 대응 시나리오 기반 모의 점검과 피드백
    사고 보고와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실습
    성과 지표 설정과 개선 결과 모니터링

    왜 로고스인가

    3. 로고스의 강점

    입법 이전부터 축적한 실무 성과

     

    산업안전 분쟁에서의 현장 조사와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제공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원화

     

    압수·수색 현장 참여부터 공판 전략과 양형 자료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공공·중견·중소 특화 패키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의 현장 여건에 맞춘 실속형 자문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표 사례
    형사·산업안전 사건 DB
    총 24건 산업안전 17건 수사·공판 자문·컨설팅 민사·행정
    1
    수사 대응

     

    * Y구청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 수사 대응
    * S사 등 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 수사 대응

    2
    대응 컨설팅·자문

     

    * S사 등 중대재해·산업안전 대응 컨설팅
    * B공사, G시, G연구원, I위원회, J공사 등 지자체·공기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자문 수행
    * B사 외국계 IT컨설팅, C재단 기초과학연구, C사 축산, H사 섬유, I대학교, J사 조선업, S사 반도체, S사 식품, T재단 스포츠, W법인 사회복지, Y사 유업 등 사기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자문 수행

    3
    재해자 대리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수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고소 대리

    4
    기업 대리 민사 방어

     

    M사, W사 등을 대리하여 산업재해 보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수행

    5
    수사·공판 대응 다기관

     

    D사 물류업, D사 주택건설업, D사 리조트업, H사 목공업, H사 건설업, J사 제조업, L사 예식장업, S사 건설업, S사 에너지 등을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수사 및 공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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