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센터
소개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센터는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걸친 폭넓은 법률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기업은 인사관리의 6가지 개별 기능(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법률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이에 더해 노무관리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 역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유심히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법률의견을 제공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인사관리 실무 적합성과 경영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최적화된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분쟁에서의 뚜렷한 성과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및 수사기관(노동청, 경찰 등) 대응, 나아가 다양한 노무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센터는 지난 25년 축적한 대응 노하우와 개별 구성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성공적으로 사건 진행을 이끌고 있고,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 B공사, G시, G연구원, I위원회, J공사 등 지자체·공기업 인사·노무 분야 자문 수행
- B사(외국계 IT컨설팅), C재단(기초과학연구), C사(축산), H사(섬유), I대학교, J사(조선업), N사(영화사업), S사(반도체), S사(식품), T재단(스포츠), W법인(사회복지), Y사(유업) 등 사기업 인사·노무 분야 자문 수행
- 규정 정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등), 임금피크제·성과급 기타 임금 체계 전반, 징계 절차·양정,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조사 및 대응,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관리, 교섭단위분리 및 교섭 실무, 4대보험, 사내복지기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G-HR(글로벌 HR) 이슈 등 인사·노무 전반에 걸친 법률문제 자문 수행
[임금 관련 분쟁]
- 근로자(단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수당, 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차액, 미지급 퇴직금 등 지급 청구소송 수행
- A사(건설), G연구원, G공단, H사(외식업), S사(건설), S사(반도체), S사(신용정보), S사(제조업), S공단(서울시 소속) 등 다수 회사를 대리하여 임금 청구소송(방어) 수행
[징계 관련 분쟁]
-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 수행
- 정직, 면직처분결의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민사) 수행
- 공무원·교원 소청심사 다수 수행
- 다수 회사의 내부 징계 절차(내부조사, 징계위원회, 의결(처분)서 작성 등) 진행 및 조력
[해고 관련 분쟁]
-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신청인·피신청인 대리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행정) 수행
- 해고무효확인소송(민사) 수행
- 기타 해임처분무효확인, 재임용탈락처분취소 등 관련 사건 수행
[형사 대응]
- 임금체불(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계약서 미교부, 임금지급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등 사건 대응
-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진정·고소 대리
[집단적 노사관계]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신청인·피신청인 대리
-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파정 취소소송(행정) 수행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확인소송, 단체협약 위반 관련 분쟁(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등 대응)
[기타]
- 연예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등 수행
-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등 대응
-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수행
- 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등 취소소송 수행
담당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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