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센터
소개
“25년의 전문성으로 경영 현실을 관통하는 최적의 인사노무 솔루션”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 센터는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걸친 폭넓은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기업은 인재의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이라는 6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끊임없이 법률적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로고스는 이러한 인사관리의 개별 기능은 물론, 노무관리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까지 기업 운영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지원합니다.
로고스 노동법 센터는 단순히 날카로운 법률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문제를 유심히 고려하여, 인사관리 실무 적합성과 경영 현실을 최우선으로 반영합니다.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 운영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로고스만의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우리는 노동 관련 분쟁에서 꾸준히 뚜렷한 성과를 증명해왔습니다.
* 전방위적 대응: 노동위원회 및 수사기관(노동청, 경찰 등) 대응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노무 관련 소송까지 전 분야를 아우릅니다.
* 축적된 데이터: 지난 25년간 축적한 대응 노하우와 구성원 개개인의 탁월한 전문성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건 진행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 고객의 신뢰: 실전에서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센터장 전별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기문주 대표변호사, 조원익, 허영범 파트너 변호사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복잡한 노동 이슈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강력한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노동법 센터는 귀사의 안정적인 노사 관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가장 든든하고 전문적인 법률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업 인사노무 전략 (B2B Solution)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 센터는 기업 경영의 핵심인 인적 자원 관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경영 현실에 최적화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업은 인재의 영입부터 퇴사까지 각 단계별로 다양한 법률적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로고스는 인사관리의 개별 기능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확보 및 개발: 적법한 채용 절차 수립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시스템 자문.
* 평가 및 보상: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 및 임금피크제, 성과급 등 합리적 임금 체계 설계 조력.
* 유지 및 방출: 근로조건의 적정성 유지 및 전직 금지, 영업 비밀 보호, 정당한 해고 및 퇴직 절차 관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탄탄한 내부 규정입니다. 로고스는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기업의 "헌법"과 같은 규정들을 정비합니다.
건전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법률적·전략적 관점에서 관리합니다.
* 교섭 및 단협 관리: 교섭단위 분리, 교섭 대표 노동조합 지위 확인 및 단체교섭 실무 조력,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분쟁
* 조합 활동 관리: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의 적법성 가이드 제공.
* 분쟁 예방: 단체협약 위반 분쟁 대응 및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 노란봉투법 관련: 원-하청 교섭, 노조간 갈등에 관한 분쟁 대응.
현대 기업 경영에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발생 시 중립적이고 철저한 내부 조사 수행 및 후속 징계 절차 자문.
* 사회보험 및 복지: 4대 보험 적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퇴직연금 제도 관련 법률 조력.
* 정부 지원금 관리: 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조사 대응 및 반환 명령 관련 분쟁 수행.
로고스 노동법 센터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공공 섹터: 지자체 및 주요 공사(B공사, J공사 등), 공기업 인사노무 분야 상시 자문 수행.
* 민간 섹터: 반도체(S사), IT컨설팅(B사), 조선업(J사), 식품(S사), 스포츠(T재단) 등 각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징계 및 분쟁 해결 (Specialized Service)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 센터는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자문부터, 이미 발생한 징계 및 노동 분쟁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대응까지 원스톱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징계는 그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고스는 기업이 적법하고 공정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 내부 조사 및 리스크 진단: 징계 사유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철저한 내부 조사 및 관련 증거 확보를 조력합니다.
* 징계위원회 운영 지원: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실무, 징계 의결 처분서 작성까지 절차 전반에 대해 전문가로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징계 양정 가이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 사안의 경중에 맞는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신 판례와 기준을 바탕으로 자문합니다.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구제신청, 행정 소송: 견책, 감봉, 정직 등 각종 징계처분에 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다툽니다.
* 민사 소송: 정직 또는 면직처분결의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하거나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을 방어합니다.
* 공무원·교원 특화 서비스: 인사 소통이 복잡한 공무원 및 교원의 소청심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고 및 재임용 등 근로관계의 존속과 관련된 치명적인 분쟁에 대해 강력한 쟁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동위원회 대응: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인(근로자) 또는 피신청인(사측)을 대리하여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 재심 및 행정쟁송: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 법원 단계에서의 쟁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민사 소송 및 해임처분무효확인, 재임용탈락처분취소 등 다양한 인사 처분 관련 사건을 대리합니다.
일반적인 노사 관계를 넘어, 특수한 계약 형태나 국가 기관의 행정 처분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분쟁에 대해 심도 있는 대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특수 계약 및 전속계약 분쟁: 연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등 특수한 형태의 전속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해결합니다.
* 지원금 및 부정수급 조사 대응: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의 부정 수급 조사 단계부터 법률적으로 조력하며, 반환 명령 및 지급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 행정 처분 및 구제 쟁송: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 등 공공기관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행정 처분에 대응하여 고객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대표 사례
* B공사, G시, G연구원, I위원회, J공사 등 지자체·공기업 인사·노무 분야 자문 수행
* B사 외국계 IT컨설팅, C재단 기초과학연구, C사 축산, H사 섬유, I대학교, J사 조선업, N사 영화사업, S사 반도체, S사 식품, T재단 스포츠, W법인 사회복지, Y사 유업 등 사기업 인사·노무 자문
* 규정 정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등), 임금피크제·성과급 등 임금 체계 전반, 징계 절차·양정,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조사 및 대응, 노조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관리, 교섭단위분리 및 교섭 실무, 4대보험, 사내복지기금, 퇴직금·퇴직연금, G-HR 글로벌 HR 이슈 등 전반 자문
* 근로자 단체 대리: 미지급 수당, 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차액, 미지급 퇴직금 등 지급 청구소송
* A사 건설, G연구원, G공단, H사 외식업, S사 건설, S사 반도체, S사 신용정보, S사 제조업, S공단 서울시 소속 등 다수 기업 대리 임금 청구소송 방어
* 견책·감봉·정직 등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
* 정직·면직처분결의 등 무효확인소송(민사)
* 공무원·교원 소청심사 다수 수행
* 다수 회사 내부 징계 절차(내부조사, 징계위원회, 의결 처분서 작성 등) 진행 및 조력
*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신청인·피신청인 대리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행정) 수행
* 해고무효확인소송(민사) 수행
* 해임처분무효확인, 재임용탈락처분취소 등 관련 사건 수행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계약서 미교부, 임금지급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등 사건 대응
*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진정·고소 대리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신청인·피신청인 대리
*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파정 취소소송(행정) 수행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확인소송, 단체협약 위반 분쟁(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등) 대응
* 연예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등 수행
*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등 대응
*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수행
* 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등 취소소송 수행
담당 구성원
LIST
